민주노총 파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잡담 :
2008/07/02 16:46
이번 파업의 명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 폭등대책, 대운하 사업 폐기등 4가지라고 하는데..
이 것들이 과연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들 인가요?
얼마전 있었던 화물연대의 파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던가 임금 수준이 저조해서와 같은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해서 회사측과 일반적인 협상으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파업 아닌가요?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이 내건 명분은 그런게 아니지않나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과연 파업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파업을 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권리이지요.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살 깎아먹기 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몇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유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반미 감정이 치솟아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 한 젊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희들이 이렇게 동맹휴업을 해서 수업을 단체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오히려 한국 학생들 공부 안한다니 더 반가워 할 것이다.
이렇게 비 생산적이고 손해가 되는 일을 왜 하느냐?
너희의 뜻을 알리고 싶다면 차라리 전 학생이 "24시간 쉬지 않고 공부하기" 같은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을 단체로 하는게 낫지 않겠냐?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게 되면 그 만큼 학업에 뒤쳐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소리 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더라구요.
왜 우리가 미국을 반대한다며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미국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해야 하는걸까요?
이번 경우에도, 우리가 파업을 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은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한국과 경쟁할 필요도 없어지고 우리 물건 수입하는 대신 자기들 물건 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하자면
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최후에 써야할 근로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구요!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이 글을 쓰면서도 걱정이 되는군요.. 저는 촛불집회를 반대하거나 미국 소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이번 파업은 뭔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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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는게 많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정확한 설명은 힘들겠네요.
그런데,'근로자의 권익'이 어떤걸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임금수준,복지수준 같은것에만 국한시킨다면 민주노총의 파업이 다소 부당해보일수도 있겠지만,
파업결정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말그대로 경기나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가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말 듣지않으면 이나라 망하게 하겠다. 우리요구 들어달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 자기들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제시한 요구사항 4가지는 국민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하필 그걸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요구했느냐가 관건인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힘들겠네요. 제가 아는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듣지 않으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과장해서 썼네요..
국민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건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구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민주노총에서 파업을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가는거죠
흠....
맞아요. 사실 노조의 근원은 고용주의 부당함에 대응해 근로자의 힘을 모아 보여주고자 시작된건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그들만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단체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다는게 아니라 그런 큰 단체들이 싫습니다. 귀족노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노조의 간부는 사실상 회사의 간부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쥐고있고...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그들이 나섬으로 해서 진짜 힘없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진짜 약자들이.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를 정도가 되면 그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걸핏하면 파업하고 공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심보, 그렇게 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일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으며 굶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니 그럴까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싫습니다.
매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왔던 파업인데 이번이라고 뭐가 달라지겠나 합니다. 결국엔 저런것들이 다 들어진다고 해도 민주노총같은 거대노조단체는 또 다른걸 걸고 넘어지며 나설지 어떻게 알겠어요. 때를 잘 만났네요. 민주노총이.
물론 저도 저 4가지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맘에 안든다고 무조건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비생산적이어도, 남에게 피해가 가도 자신들의 일은 해가며, 사회는 굴려가며 항의를 해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꾸 이러면 나 죽는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진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귀족노조라는 말 자체가 벌써 문제점을 드러네는 것이겠죠..
저도 노조가 분명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몇몇 노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조의 대표의 문제겠죠
과연 얼마나 노조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에 따르는것인지..
노조는 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이번 일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 서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도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행동을 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이 정말 문제라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일에만 나설 수 있다는 건가요? 뒷부분에서 거기에 대해 '귀족노조'를 예로들어 비난하셨는데, 그럼 앞뒤가 맞지 않지요.
경실련등 각종 자본가단체는 정치사안에 대한 의사표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들어봐도, 조선일보 불매운동에 대해 각종 경제단체가 나서 성명까지 발표하며 조선일보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동일사항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용인되어서는 안되나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진정한 약자'의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죠.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약자'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노동조합이 아니었다면 조명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라고 비하하시기 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바르게 아는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심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을 논할 때도, 많은 이들이 민노총산하 단체들에게 '귀족노조'라는 말을 하더군요.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근로와 관계된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보군요..
하지만 노동조합이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익집단의 실력행사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도 적었지만 파업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무기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협상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마지막 수단이라는거죠. 그만큼 그 파급효과가 나라 전체에 미치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반대를 해야 할 문제를 근로자의 위치에서 반대를 하고 근로자의 무기인 파업을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